닮은 듯 다른 李·尹 공약…얼마나 지켜질까



전통사찰 토지 규제 완화
두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 가장 먼저 내놓은 건 ‘토지 규제 완화’다. 두 후보 모두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중첩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사찰 소유 토지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을 줄이고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지정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큰 폭의 합리적 규제를 언급했다면 윤 후보는 구체적으로 법령 제개정에 힘을 줬다. 윤 후보는 전통사찰에 획일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합산과세’를 철회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에 한해 경작 및 사찰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가 필요한 경우 사찰이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에 힘쓰는 한편 전통사찰 경내지라 할지라도 지적공부상 여러 지목으로 등록돼 있어 사찰이 각종 제한을 받아왔던 것을 감안해 경내지는 ‘종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찰 내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이 부담해야 하는 보수정비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줄여나가겠다는 것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전통사찰은 전각이나 요사채 등을 보수 정비하는 경우 국고 지원을 받을 때마다 20%를 부담하고 있다. 이 사업에 드는 전통사찰의 자부담 비율을 점차 줄여나가고 정부 지원은 확대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윤 후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자부담 철폐’를 약속했다.

국립공원 제도 개선 · 사찰림 보호
두 후보는 국립공원 제도 개선도 선순위에 배치했다.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사유지를 침해받고 있는 사찰 입장을 감안하는 한편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후보는 문화재 관람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국립공원 내 사찰이 수행 환경을 침해받지 않도록 국립공원공단에 ‘공원문화유산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사찰 소유지가 표시된 안내지도를 정비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직접적으로 ‘폐지’를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해 문화재 관람료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찰과 그 주변 자연 경관까지 포함하는 ‘공원문화유산지구’ 확대와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양 측 후보는 사찰림에 대한 지원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사찰림의 고유 가치를 극대화 해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탄소흡수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또한 자연생태계에 기여하는 사찰림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불교 문화재 보존 활용
불교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적극성이 읽혔다는 점도 두 후보의 공통점이다. 구체적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이 후보는 불교 문화재 현안에 대해 ‘개별 대책’을 약속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연등회’ ‘영산재’ 전승관 건립, 팔만대장경 등 불교 대장경의 디지털화, 국외 반출 문화재 환수, 불교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조직 확대,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환지본처 등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종합 대책’에 무게를 뒀다. 윤 후보는 문화유산의 효율적이고 종합적 보존과 전승,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본부를 문화재청 내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등회 전승관 건립과 오대산 조선왕조실록·의궤 제자리 찾기도 약속했다.

종교편향 근절
정부와 공공기관에 만연한 종교편향을 근절하기 위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산하에 ‘종교평화상생화합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종교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했으며 윤 후보는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해 방지책 마련에 이어 발생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처벌 조항 강화에도 무게를 뒀다.

남북·해외 교류 지원 VS 전기요금
닮은 듯 다른 점도 있었다. 이 후보는 공약에서 남북 불교 교류와 국제 교류 지원을 빼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남북불교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내 주요 사찰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또 ‘한국불교국제교류센터’ 건립을 통해 한국불교가 지니고 있는 수행, 의례 등 문화적 힘을 통한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제주 4.3사건, 여순 사건, 한국전쟁 등으로 인한 불교계 피해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사찰 재정 부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요금 개선을 공약했다. 문화재 보유 사찰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제를 사설 박물관과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 요금체계로 변경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공원 복원과 관련해서도 종교 간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 후보 불교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는 두 후보 모두 현실적 공약을 내놨다는 점이다.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을 잘 꼬집어 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법원스님은 “정부는 한국불교가 과거 호국애민 정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코로나로 인한 현재의 국가 혼란 상황에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종교를 넘어 1700년 간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자 정신문화의 바탕으로 자리잡아온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