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임시회 속개…총무원장 스님 제출 법안, 만장일치 통과
등록일 : 2023-09-14 동영상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가 9월12일 오후 제228회 임시회를 속개한 가운데, 각종 종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이어서 진행했다.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 등 정부의 불교문화유산 지원 정책에 발맞춰, 관련된 종단의 제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다.

이날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입장료를 감면하고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문화재보유사찰은 기존 문화재구역입장료 정산, 합동징수 등의 내용이 담긴 제9조 내지 제14조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 조항(17조)’을 신설해 새로운 법에 종단 행정을 적용토록 했다. 해당 17조 조항에선 살펴보면 '문화재보존관리 예탁' 및 '교구 문화재보존 관리 운영비' 항목 신설 등 지원금 활용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분담금납부에관한법’ 개정으로 기존의 관람료분담금 명칭을 ‘문화유산분담금’으로 변경하고, 불교문화유산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납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에 따라 불교문화유산 지원금 활용과 관련해서 ‘문화유산 관람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사용하도록 하며, 문화재구역입장료 감면 지원 대상 사찰의 경우 현행 30% 공동예치 특별회계를 종료하는 경과조치 조항이 신설된다.

종령으로 정한 특별회계의 경우엔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음을 허용한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표 발의한 정운스님은 “직영상가, 템플스테이, 영구 위패 사업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매년 수익금은 적립되고 있지만, 종법상으로 특별회계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한 타회계로 전출할 수 없어 수익금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타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종령에서 정해 적립된 수익금의 일부 금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운스님이 발의한 같은 법 제23조 1항의 경우에는 “사찰 등급 8등급 이상(3억원 이상)인 경우 종무원을 그 담당자로 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해당 법은 2017년 분담금납부에관한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사찰등급 조정규정을 폐지하고, 사찰 등급은 32등급에서 12등급으로 조정했으므로 이에 사찰예산회계법에서도 개정된 사찰 등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이 추진됐다.

사미(니) 스님의 은사 스님이 환계 또는 제적, 탈종한 경우에도 새로운 은사 스님을 정할 수 있는 ‘승려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기존 법령엔 사미 사미니 스님의 은사 스님이 환계 또는 탈종을 하거나 제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와 이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대응책이 없어 그 도제가 은사로부터 지도와 교육,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날 승려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사미(니) 스님은 은사 스님의 입적, 멸빈뿐만 아니라 환계, 탈종, 제적당한 경우에도 새로운 은사를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돼 비구(니) 스님의 은사 스님이 환속 및 환계, 탈종했을 때 ‘재적본사 이적’이 가능하게 됐다.

출처 :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